필리핀 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대법원은 어디에 있을까?

마닐라 말라떼의 로빈슨몰에서 리잘파크 쪽으로 걷다 보면 잘 지어진 관공서 건물을 여럿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큼지막한 기둥을 가진 크고 웅장한 건물이 바로 대법원 건물이다. 대법원 근처에 항소법원 등 법원 관련 건물이 몰려 있다. 한편, 조세법원은 퀘존 메모리얼 서클 근처에 있다.

필리핀 사법부

필리핀 사법부(Judicial Department)는 3심제로 대법원(Supreme Court)과 하급법원인 항소법원(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된다. 지방법원급에 해당하는 특별법원으로 공무원 범죄재판소(Sandiganbayan)와 조세 항소 법원(세무법원)도 있다. 무슬림이 많은 민다나오의 지역에서는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여 샤리아 지구 법원(Sharia District Court)이 지방법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1. 필리핀 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모든 사법 문제의 최종 결정 기관인 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Chief Justice) 1명과 14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로 구성된다. 2024년 8월 현재 필리핀의 대법원장은 Alexander G. Gesmundo이다.

- 필리핀 대법원의 대법관은 필리핀에서 태어난 40세 이상 국민으로, 최소 15년 이상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만 임명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공석이 생길 경우 위원회에서 준비한 후보자 목록 중 대통령이 선택하여 임명하게 된다.

- 대법원에서는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모든 위헌 심의는 대법관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항소법원(고등법원)

Court of Appeals

항소법원(고등법원)은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1심에 대한 항소 사건의 재판 및 구속적부심, 영장 발부 등을 담당한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법률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판결이 된다. 필리핀의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장(Presiding Justice)과 68명 판사(Associate Justice)로 구성되며,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2024년 8월 현재 항소법원의 고등법원장은 Mariflor Punzalan Castillo이다.

3. 지방법원(지방재판소)

Regional Trial Court

필리핀의 곳곳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민사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하게 된다. 법원이 1개의 지방 자치 단체를 관할하는 경우에는 지역명을 따서 이름이 불리지만, 둘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를 관할할 경우에는 지방 순회 재판소(순회 법원)라고 부른다. 마닐라 에르미타에 있는 지방법원은 다른 지방법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메트로폴리탄 트라이얼 코트(Metropolitan Trial Court)로 불린다.

- Metropolitan Trial Court: 마닐라에 설치된 법원

- 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시(City)에 설치된 법원

- Municipal Trial Court: 구(Municipality)에 설치된 법원

- Municipal Circuit Trial Court: 관할 구역이 여럿인 법원

4. 특수법원(특별법원)

4-1. 공무원 범죄재판소(Sandiganbayan)

산디간바얀(Sandiganbayan)은 정부 공무원이나 정부 소유 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된 부패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 법원이다. 부정부패방지법과 부정축재에 관한 법에 따라 정부 관계자와 공무원(정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업의 직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산디간바얀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4-2. 조세법원(Court of Tax Appeals) 

CTA라고 부르는 조세법원(세무 항소 법원)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항소 법원이다. 국세청 장관과 관세국장의 결정 등 특정 제반 문제에 대해 항소하게 되면 조세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4-3. 샤리아 지구 법원(Sharia District Court)와 샤리아 순회 법원(Sharia Circuit Court) 

민다나오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역(BARMM)은 이슬람교의 율법이며 규범 체계인 샤리아를 기본으로 하게 된다. 다만, 샤리아는 무슬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무슬림이 아니라면 일반 사법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필리핀 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